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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사기' 배우 김동현 사건 피해자,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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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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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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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씨. /사진=이정호 인턴기자
배우 김동현씨. /사진=이정호 인턴기자
가수 혜은이(58·본명 김승주)의 남편인 배우 김동현씨(62·본명 김호성)에게 1억원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를 고소했던 A씨는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변호인은 전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게 적용된 사기죄는 혐의가 입증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고 인정되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나 검찰이 선고를 연기하거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오는 20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도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6월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아무리 늦어도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금을 받아 갚겠다"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말한 건설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2011년 2월에도 A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미리 갚으려고 하는데, 체납된 세금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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