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의 20% 공천 배제안..늙은 野 혁신할까(종합)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19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오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 개혁안은 빠르면 당장 내년 20대 총선 부터 실시된다. 20일 당무위를 무사히 통과해 세대교체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야당에 인적쇄신의 결과를 가져다줄지 여부가 관심사다.


◇하위 20% 공천 탈락..선거기여도 평가 도입=이날 발표된 혁신안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15명의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평가 항목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활동 평가(10%)로 구성됐다. 비례대표 평가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를 통해 이뤄지는데 각 항목별 배점은 추후 확정된다.

이밖에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별로 평가 항목을 차이나게 만들었다.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한 대목이 핵심이다. 내년 20대 총선을 예로 들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하위 20%를 각각 선별해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대상자 기준 총 2회 중간평가(30%), 최종평가(70%)가 이뤄지지만 20대 총선의 경우 시간 상 1번의 평가만 진행토록 했다.


평가 항목은 기존 새정치연합이 실시해온 평가에 기반했지만 국회의원 평가의 선거기여도 항목은 새로 도입됐다.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준은 개인 득표가 아닌 정당 득표다. 국회의원 본인의 득표율과 차기 실시되는 광역투표 등의 정당 득표율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본인이 50%를 득표했는데 다음 광역선거에서 정당지지율이 10%로 떨어졌다면 지역 내 활동이 취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이 어떤식으로든 광역의원 공천에 관여할 것인데, 당선율을 따져 얼마만큼 후보 공천을 잘 했느냐에 대해 따지는 것도 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국 혁신위원회 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野 세대교체, 20일 당무위 1차관문=이번 혁신안이 20일 열릴 예정인 당무위원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된다. 평가위는 약 1개월 이내에 구성된다. 9월 중순 경 구성이 완료되면 평가작업은 10월말~11월초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위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평가 내용, 점수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평가자료와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일체의 열람과 유출이 금지된다. 평가 내용은 내년 1월쯤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구성될 때까지 밀봉 상태를 유지한다.

평가위와 함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한다. 법리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던 인사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이다.

즉 우선 평가위와 검증위가 공천 배제 리스트를 작성한 후 공관위가 이를 바탕으로 공천작업을 개시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라는 단일조직에서 의원 평가와 선발을 동시에 해 계파갈등이 일어났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검증위 등에서 걸러질 인사들까지 합치면 현역의원의 공천 탈락 비율이 2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25% 컷오프' 보다 혁신안이 약하다는 비판도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천 개혁이 인적쇄신으로 직결될 지 여부 역시 관건이다. 그동안 야당은 보수 여당 보다 오히려 새대교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7대(한나라당 36%, 열린우리당 28%), 18대(한나라당 39%, 통합민주당 23%), 19대(새누리당 47%, 민주통합당 37%) 모두 교체율이 10%포인트 이상 뒤졌다.

인적 쇄신으로 나가기 위한 1차 관문은 역시 20일 당무위다. 신당 및 분당론이 끊이지 않았던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동안 "혁신안을 지켜보겠다"는 여론이 강했다. 특히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에 호남 비주류 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다.

박지원 의원은 혁신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혁신위의 국회의원 교체지수 평가항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의정, 지역구, 당무활동을 엄격히 평가해 하위 20%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위 구성은 전원 외부인사보다는 당내 인사도 포함시켰으면 한다"며 "선거는 당에서 치루지 당외인사들이 치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