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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7월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
수천억원대 60대 재력가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부탁으로 재력가를 살해한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를 직접 때려 숨지게 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팽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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