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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일정 합의 시도…국회법 개정안 새로운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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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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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청문회 개최 요건 확대·국회 민원의 권익위 조사에 입장 차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회동을 갖고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회부된 민원을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감 일정 조율을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감안해 9월 중 내지는 추석 전후 분리국감을, 새정치연합은 '부실 국감'을 우려해 10월 국감을 요구하며 국감 일정과 관련해 평행선을 걷고 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해 지난달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여야간 마찰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회동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예민한 정치 현안과 원내지도부 교체 등을 이유로 입장을 바꾸면서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국회법 개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상임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조항과 국회 민원의 권익위 조사 실시 관련 조항이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 제65조에서는 상임위 의결로 열 수 있는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해놨다. 여당 입장에선 이 조항에 따라 야당이 청문회를 더 빈번하게 요구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회법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반면 개정안에선 여기해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은 때', '법률안 이외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때'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조 원내수석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추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을 의결로 권익위에 최대 5개월 안에 조사를 요구·보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제127조 역시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 조항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의 한 참석자는 "그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국회에 오는 정치적 민원을 포함해 모든 민원을 권익위에 넘겨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나"라고 설명했다.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까지 나서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관계자는 "지금 문제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인데 (추인을 위한) 의총을 못했다는 것은 여당 사정"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이렇게 파기하는 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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