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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올해 강도높은 재정개혁"…페이고법 도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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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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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유사중복사업 600여개 통폐합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8.19/뉴스1 © News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8.19/뉴스1 © News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고'(Pay-as-you-go·번 만큼 지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재원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페이고는 정부 또는 국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조달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페이고를 지금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어느 해보다도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총량관리제 도입과 보조사업 축소의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사업수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보조사업수가 지난해 1800여개였는데 이 것을 10% 줄이려고 한다"며 "또 비보조사업은 기존사업을 하나 폐지하면 하나 늘리는 'One out, One in' 하도록 하고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해소하기 위해 600여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금년 중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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