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의원, 상고심 앞두고 박일환 전대법관 선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 News1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4일 뒤인 지난 11일 박일환(64)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한 선임계를 대법원 1부에 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06~2012년 대법원 사건을 담당하다 2013년 7월부터 법무법인 바른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관 재직 시절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항소심 단계까지는 박 전 대법관이 송 의원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에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 의원 측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67) 전 국무총리의 경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변호을 맡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볍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는 경력만으로도 일반적으로 5000만~1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관 예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납품업체 AVT 대표 이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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