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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퇴사 조종사 "노예계약 훈련비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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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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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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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훈련 후 얻는 것은 '국제면허증', 투자 차원으로 10년 근속조건 내건 것"

대한항공 비행기 B777-300
대한항공 비행기 B777-300
대한항공 (32,000원 상승1150 -3.5%) 퇴사 조종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입사 전 체결한 비행교육훈련 계약이 문제가 있다며 훈련비용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6년여 근무한 뒤 퇴사한 조종사 3명이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0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퇴사 조종사들은 과거 대한항공에 입사 전 회사와 맺은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하기 전 조종사가 아닌 이들을 조종사로 가르치기 위한 훈련과 관련해 지원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입사 2년 전에 진행되는 훈련 동안 초중등 훈련 1억원, 고등교육 훈련 1억7000여만원을 예비 조종사에게 부담지우는 내용이다.

이중 초중등 훈련비용은 본인 스스로가 조달하는 반면, 고등교육 훈련비용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훈련 뒤 대한항공에 입사해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됐다.

퇴사 조종사들은 2004년, 2005년 당시 이 계약을 체결하고, 2년 훈련을 마친 뒤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했다. 이후 이들은 2013년, 2014년 퇴사할 때까지 6년여간 근무했다. 고등교육 훈련비용을 상환해주는 근속 10년을 채우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10년 근속을 못 채운 이들에게 미상환 고등교육비를 명목으로 8500여만~9300여만원을 청구해 입금토록 했다. 그러나 퇴사 조종사들은 임의로 정해진 교육비를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며, 10년 근속을 조건으로 미상환 교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훈련과정을 이루는 비용이 구체적 기준이 없고, 타 항공사와 차이를 보여 부당하다며 소송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의 소송이 제기 된 뒤 일부 퇴사 조종사들이 더 합류하며 현재 원고는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재판부는 25일 조정기일을 잡았지만, 대한항공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소송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입사 전 조종사가 아닌 사람을 2년간 조종사로 키우는 훈련과정이었다"며 "이들이 훈련 후 얻게 되는 것은 국제 면허증으로 대한항공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회사는 투자를 위해 10년간 근속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고, 대한항공에 입사를 원했던 이들이 스스로 나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 퇴사한 채 노예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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