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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활성화法 나온다…디자인권 배제 등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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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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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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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병두 의원,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해야해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실효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 EU 9개국과 호주에는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도입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도 정비용 부품의 디자인권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대체부품 사용으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에는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순정품에 대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순정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고가의 순정품을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성능을 가진 부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해줘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노린다는 방안이다.

민병두 의원은 "완성차 업체들이 정비용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 및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 대체부품 인증이 활성화 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수리비 인하 효과를,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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