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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조국, 공천혁신안 반발에 "학생이 시험출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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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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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의원 평가하는 게 적정한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1 © News1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1 © News1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20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을 평가하는데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정하냐"며 100% 외부인사로 채워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19일) 내놓은 공천혁신안과 관련, "내부인이 들어갈 경우 내부의 온갖 관계들 속에서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로 꾸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분들이 중립과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혁신위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예컨대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학생이 출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만큼 대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당의 최고위 의결과정을 보면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내면서 대체로 그 모든 의사를 반영한다"며 "대표의 권한이 오히려 민주적으로 제한되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20% 배제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당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도 (의원 중) 약 37%가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20%를 기본적으로 탈락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지금 단계에서 몇 %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위를 통해 20%가 배제된 후에도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될 의원 수는 더 많아질 것이란 설명을 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번 혁신안을 통해 공천에 관여하는 등 월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혁신위는 우리 당 최고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전권을 위임 받았다"며 "사실 불필요한 논의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은 또 막말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평가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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