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심상정 "지역구 의석 획정위 일임은 위헌소지 있어"

머니투데이
  • 박용규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8.20 12:0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중선관위도 위헌소지 있다고 답변" 주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야당 간사의 손을 잡은 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5.8.20/뉴스1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야당 간사의 손을 잡은 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5.8.20/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간사가 지난 18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선거구 획정위에 일임하겠다고 합의 한 것은 '월권'이며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정한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심 대표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다루거나 재량권을 가질수 있는가는 지난 4월 29일에 집중 토의됐다"면서 "당시 지역구 의원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 것으로 확인는데 양당간사가 임의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양당 간사들이 현행법에는 정수가 몇명인지만 있고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의석수는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니깐 위임해도 된다 주장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선거구역표가 있다. 구역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도 밝혔다. 심 대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니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라면서 "이를 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중선관위도 위헌소지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심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수 획정을) 위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여야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내년 총선의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