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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중FTA 특위 제안…"中 불법어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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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중FTA 특위 제안…"中 불법어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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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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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8.20/뉴스1 © News1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8.20/뉴스1 © News1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방지조약을 넣어야 한다며 20일 새누리당에 국회 '한·중 FTA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부가 협상 전에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IUU 방지조약을 넣겠다는 것이었는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의 조속한 국회 동의를 말씀했다"면서 "(IUU 방지조약이 없으면) 중국 불법어업에 의한 손실 추정치는 연간 최소 209억원에서 최대 4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은 IUU 방지조약조차 못만들고 불법 어획물 대상 품목과 관련해 양허 제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잡아간 것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물고기에 꼬리표가 붙어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말 한·호주 FTA 협상과정에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최 의장은 설명했다.

최 의장은 또 오는 23일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의 임기를 평가하고, 24일 총선 공약 태스크포스(TF)의 정책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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