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교육 언제까지…대학 민주주의 회복해야"

지난 17일 오후 3시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 건물 4층에서 국문과 고모(54) 교수가 1층으로 투신했다.고 교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분여분 만에 숨졌다.현장에는 총장 직선제 이행을 촉구하는 A4용지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 /사진제공=뉴스1

최근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국립대 교수와 관련, 교수단체와 학생사회는 학내 민주주의 수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학계 및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7일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에 대한 추모 성명과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입장은 주로 대학 민주주의의 수호와 교육부의 대학정책 개입 비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학계·학생사회…학내 민주주의 강조=전국대학노조는 지난 19일 추모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전국 국립대 구성원들 모두가 알고 있고 교육부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학내 구성원의 몫으로 돌리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부산대와 총장 직선제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들은 "대학을 맹목적 경쟁체제와 반교육적 평가체제로 몰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폭력적 대학정책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명 민교협 공동의장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이 지금의 상황을 촉발했다"며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은 총장 직선제 문제가 1차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대학답도록 하자는 문제제기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 사회의 의견도 학내 민주주의 수호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산대 총학을 비롯한 학생 사회는 총장 선출에 있어 학생과 직원 등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고현철 교수가 투신했던 지난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정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질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총학은 "총장 선출에 대해 교육부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상 학내 민주주의는 절대 지켜질 수 없다"며 "학교 본부 또한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 총학 또한 "대학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총장직선제 부활과 대학평의원회 또한 교수들만의 기구가 아닌 직원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총장 선출에 앞서 후보 추천 단계에 있는 연세대의 송준석 총학생회장은 "비단 총장 선출 제도뿐 아니라 모든 사립대와 국립대가 겪고 있는 비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학내 거버넌스 자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왔고, 고장나지 않는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학생사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대 본부는 교수 비대위와 지난 19일 오후 총장 선출 직선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故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산 대학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대학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총장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