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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18회 중 7회 기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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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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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등 "청와대, 대통령 구두보고·지시 기록관리체계 부실"

(서울=뉴스1) 김윤호 인턴기자 =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구두보고·구두지시 기록이 누락되는 등 청와대의 기록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5.8.20./뉴스1© News1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구두보고·구두지시 기록이 누락되는 등 청와대의 기록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5.8.20./뉴스1© News1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구두보고·구두지시 기록이 누락되는 등 청와대의 기록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녹색당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소송 초기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지시 내용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구두보고·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21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구두보고했다고 밝혔다"며 "그 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보고횟수가 21회에서 18회로 줄었으며 그 중 7회의 구두보고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고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록 누락은 사건 진상규명을 원천 봉쇄하고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입법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은 "청와대의 기록 누락은 의도됐다기보다 국가 제도 운영의 근본적인 취약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적 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치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기록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 국가 중대사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단합된 문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혜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업무스타일이 구두·서면보고 중심이라 비롯된 문제"라며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면 보고 내용을 기록화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청와대는 다른 중앙행정부처에서 사전공개하는 정보조차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부3.0을 추구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3.0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 개방·공유 등에 노력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전 책임연구원은 "공무용 이메일 내용을 기록하거나 구두보고·지시 내용을 녹음·녹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시스템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라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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