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전공노조 해직자 가입 허용에 노동부 '설립신고서 반환' 적법"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8.20 14:4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법원, 항소심서도 노동부 손들어 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 © News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 © News1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고용노동부 간에 벌어진 법정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고용노동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설립신고서 반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 여부를 놓고 정부 측과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어 전공노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전교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20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노 규약 제7조 제2항 본문은 해직 공무원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사람에 한해 규정한 것"이라며 "같은 항 단서는 해직 공무원 중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공노 규약 제7조 제2항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약 단서는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돼 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공노는 이전에도 수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설립신고를 거부당했고 전공노는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해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2일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며 재차 반려처분을 내렸고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전공노 규약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가 편법인 방법으로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설립신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세종·강북 아파트 종부세 배제…'마래푸' 보유세 10만원↓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