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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한명숙 유죄에 "다수로 소수 무죄의견 묻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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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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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무죄 의견이 진실이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수완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다수로 소수 의견을 묻어버린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최종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의견이 어떤 때는 다수 의견을 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대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묻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한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19일) 권은희 의원이 기소되면서 적용된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 위증' 혐의와 관련해 "생소한 혐의"라며 "일년에 한두 번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의 정치검찰적 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법원의 동향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이 관료화 되는 것도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의 관료화가) 야당 탄압의 근거가 돼버리면 이 땅의 약하고 힘든 사법에 의지해야 할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사법의 관료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신공안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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