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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경찰모욕'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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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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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집회서 경찰 폭행 민변 변호사들도 모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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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 News1
권영국 변호사. © News1


대한문 앞 쌍용차 관련 집회 등 미신고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집회에 참가해 해산에 응하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나머지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3년 8월 열린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한 혐의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지난 2012년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 등 쌍용차 관련 집회 2건과 2013년 2월 열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등 미신고집회에 참여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이탈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도중 집회 공간 이용을 두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도 이날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5)·송영섭(43)·김태욱(39)·이덕우(59)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 등은 신고된 집회 장소 이외 지역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이 집회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관을 체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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