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토론회, 열띤 공방…'투트랙' vs '로스쿨 보완'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 '로스쿨의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두고 '사시를 존치시켜 투트랙으로 가자'는 주장과 '로스쿨을 보완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21일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장에선 이전의 토론회와는 달리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야당 의원으로는 두번째로 박주선 의원이 주최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고, 변협도 토론회 규모를 이전 토론회들보다 키우는 등 사활을 건 모습이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동시에 사시존치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사시존치 입장에 선 여야 의원들의 공동 대응할 가능성까지 엿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환 변호사(변협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위 부위원장)과 박병식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로스쿨 입학·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며 ‘사시존치’를 통해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교육에 의한 양성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높아진 진입장벽 △지나치게 짧은 교육과정 △허울뿐인 특성화 교육 △부실한 학사관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 시험 평가방식과 입학과정의 불투명성이 음서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시를 존치시켜 변호사 양성과정과 판검사 양성과정을 이원화하자"고 주장했다.

박병식 교수는 "일본 로스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계열 연구자 양성기능이 저하됐고 법학 교육 위기를 불러 왔다"며 사시 체제로 돌아 갈 것을 주문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는 변호사단체의 의도는 변호사 배출수를 축소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토론회와 공동주최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뉴스1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그간 사시존치 토론회 분위기와는 달리 이날 토론자들 중 로스쿨을 대표한 최환주 전남대 로스쿨 원장과 정부입장으로 나온 유지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이 반론에 나서면서 토론회장은 달아올랐다.

유지완 과장은 김 변호사의 "제주대 로스쿨 학사관리 문제점을 교육부가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유 과장은 "단 한번도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나 언론에 규제할 법규가 없어서 못한단 말 한 적 없다”며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고 해당 학생은 성적취소 로스쿨은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대해선 "음서제라 비판하는데 법학적성시험·학부성적·외국어를 필수로 하고 면접 등이 추가된다"며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입학과정에서 면접을 반영하지 않는 데는 없다"고 설명하며 로스쿨 입학시 면접과정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출신 취업특혜논란에 대해선 "문제인 건 맞지만 그게 과연 로스쿨의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고 고위층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돈스쿨’이란 비난에 대해선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83만원이지만 37.6% 가 장학금으로 공짜로 다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대학원 740만원, 다른 전문대학원 1227만원에 비해선 비싸지만 장학금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이 실무능력이 우수한 건 2년간 훌륭한 연수를 시켜서"라며 ”로스쿨도 연수를 사법연수원처럼 시키면 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환주 원장은 “사시도 2001년부터 시행령에 의해 법대에서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며 “노무현대통령 같은 분은 지금은 사시 못 본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은 법조계 특권 의식을 상징하고 권위주의 사회에서 나온말”이라며 “변호사시험 4회째지만 법무부에서 관리감독하는 만큼 시험공정성 시비는 나온 적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조인 선발제도를 투트랙으로 한 나라는 없다”며 “선진국서 안 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사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졸 고졸자들은 어차피 사시 못 보고, 신림동 고시준비생들도 많이 로스쿨로 넘어왔는데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 존치해야 하는지 로스쿨 인가받지 못한 대학들을 위해 존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주최 '대학생·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이 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뉴스1

‘현대판 음서제’논란에 대해서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며 “입학과 취업의 문제인데 로스쿨 교수가 자기 아들·딸들 입학시킬 수 있고 판사 아들·딸이 판사가 될 수 있다”며 “과연 공정하게 했냐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입학 등에 불공정 문제가 있다면 변협이나 그런데서 형사문제화 하지 않았겠냐”며 의혹제기만으로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전화해 취업시켰다면 잘못 된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은 사회 책임있고 힘있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된다”면서도 취업특혜 논란은 로스쿨 제도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의 사다리를 위해서라면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로스쿨에 무료로 오게 하면 되고 100명이면 연 15억원 밖에 안 된다”며 “이 백여명 밖에 안 남은 사법연수원은 몇 백억이나 쓴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 역시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생들을 연수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하 회장은 "박지원, 조경태, 박주선, 김관영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사시존치'에 참여해 줘서 감사하다"며 그간 야당이 '사시존치'에 소극적이였던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엔 여당보다 야당의원들을 주로 만나러 다녔다"면서 "야당에 대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 왜 야당이 (사시존치를)외면하냐 국민의 75%가 사시 존치를 바란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국민의 대표라면 사시 존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로스쿨이 오히려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는데 어이없다"며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다"며 "그전엔 '황금사다리'라 불렀던 사시를 '희망의 사다리'로 바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