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소위서도 '특수활동비'논란…"공개 안돼"vs"보고는 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1차회의에서 안민석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처음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선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안민석 결산소위원장은 이날 심사에 앞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제도개선과 대안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이번 결산에서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소위를 구성해서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지침을 따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결산소위에서도 경찰청 정보예산 등 일부 특수활동비의 공개 여부를 두고 소위위원들과 부처가 충돌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측은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경찰청 정보위원회 예산 가운데 기밀 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반예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돼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같은)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되려 기재부 측에서 반론을 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총액만 공개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보관련 예산으로 쓰이는 부분은 국가정보원과 협의 하에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만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과 관련된 정보위 논의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안민석 위원장이 "(소위에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내역을) 공개하는게 아니다"라며 정보관련 예산은 정보위에서 심사하되 비(非)정보예산만 따로 예결위 소위에서 보고받을 수 있는지 재차 물었지만 기재부는 공개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문규 기재부 차관은 "국가 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비정보 예산인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보고하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이 부분은 일단 쟁점으로 남겨두되 비정보예산 중에 예결소위에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봐달라"며 "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 공개가 아닌 보고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와 경찰청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처음 답변할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발했는데 기재부 차관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거꾸로 가도 크게 거꾸로 된 것 같다"며 "그 정도도 정부부처 간 조율이나 관행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시는 거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정보예산은 공개 안하고 일반예산은 공개해야한다는 취지"라며 "기재부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실련이 특수활동비 시기, 금액, 내역 등 전부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국회사무처가 응하지 않았다. 국가안전 보장이라든가 국방, 통일, 외교, 안고봔련 사항은 국가 중대한 이익을 저해할 이유가 있어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경실련 공개 요구도 응하지 않았으니 똑같이 (예결위에서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견이 제기되자 결산소위 위원들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논의를 취합한 뒤 이후 한꺼번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산심사소위는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의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결산심사소위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아 2014년도 결산안을 가결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과 국회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