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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도발 '재발방지'는 어디로…6개항에 '문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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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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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도발 악순환 끊겠다" 천명했지만…'지뢰도발'도 '폭발'로 김관진 "'비정상적 사태 아니면 확성기 방송 중단'이 재발방지 의미"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3시간만에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을 마친 후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 News1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3시간만에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을 마친 후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 News1



남북이 25일 새벽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우리측의 대북(對北) 협상 기조중 하나였던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공동보도문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매번 반복돼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확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재발방지'라는 표현은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6개항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장 북한측과 '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접촉 결과 발표 뒤 합의문에 정부가 요구해온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3항에 언급돼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보도문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명확한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했던 입장에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만족스럽지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지뢰도발'을 '지뢰폭발'로 표현해 지뢰도발에 대한 주체가 모호해졌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합의문을 단순화하면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는 지뢰폭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지뢰폭발 사건의 날짜도 적시되지 않았다.

지뢰도발 이후 정부가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공언한 것을 고려하면 반쪽짜리 합의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은 지뢰도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공식 부인해왔다.

대북확성기방송 중단이 최종 목표였던 북한 입장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나 재발방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회담의 성과를 거둔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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