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기존 판례 재확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21)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씨는 지난해 3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안씨가 현행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확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같은 판결을 되풀이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입영기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해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죄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음 나온 뒤로 최근 판례까지 총 다섯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