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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의 도라산역 벽화 철거는 작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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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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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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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정부가 2010년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설치된 벽화를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해 비롯된 법정다툼에서 작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작가 이반씨(7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도라산역 벽화는 통일부의 요청으로 작가 이반씨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을 형상화해 그렸다.

정권이 바뀐 2010년, 정부는 해당 벽화가 정치적 이념이 담긴 민중화로 보인다며 철거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자신의 예술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정부가 가졌기 때문에 저작물 철거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철거는 이씨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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