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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변호사 개업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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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변호사 개업 포기하라"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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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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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사청문회장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주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사진=뉴스1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후보자에 대해 변호사개업 포기를 주문했다.

변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개업 포기서약을 하라"며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개업을 해 큰 돈을 벌고,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이 재임 중 개업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대법관이 퇴임 후 대형로펌 등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개업해온 현실에 비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변호사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전관예우의 병폐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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