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따라가지 않으려면.."노동시장 유연성… 과감한 정책 필요"

/사진제공=KDI(한국개발연구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규제개혁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7일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는 일본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일본 경제와 비교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달러 내외까지 증가했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라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는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구조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분석했다.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요소들 때문에 향후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정규직 과보호 축소 △부실기업 인식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 축소 △각종 중소기업 보호정책 축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고령화에 따라 근로연령을 늘리고 임금피크제 등으로 연공서열보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또 "복지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통제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정책을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발표를 통해 "고도경제성장 시대에는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일본형 경제시스템이 1990년대 이후 바뀐 경제 환경에서는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2001년 강력한 정치 리더십으로 시장지향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행정개혁)에 중점을 뒀지만 그 이후로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을 추진하면서 시장지향적인 시스템이 기존 일본형 시스템에 비해 반드시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시스템의 핵심적 특징인 장기적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미세 조정이 자동차 산업 등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일본기업이 장기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내 숙련도 형성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 외부에서 숙련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지향적인 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