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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대법원' 청문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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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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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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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대법관구성다양화 등 문제제기 vs 與 정책질의 예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사진= 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사진= 뉴스1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정책질의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앞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 대법원 관련 기존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기택 후보자가 야당에서 대법관 후보로 더 이상 뽑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50대·남자·서울대·판사'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청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여당은 후보자의 판사시절 과거판결이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등을 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간사를 맡은 홍일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은 기본으로 하겠지만 이제까지 크게 드러난 문제가 없는 만큼, 대법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상고법원 문제는 여야 없이 의원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문제고, 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최근 2년의 실형을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고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야당의 입장떄문에 인청특위가 격렬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심청구검토를 지시하는 등 야당의 주된 입장은 판결이 공정치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전 총리가 인청특위의 변수로 작용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기택 후보자 개인에 대해선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인청특위 통과가 쉽게 될 것이란 관측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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