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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적용기업 91.4%, "생산활동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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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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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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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경쟁력 저해 않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적용 대상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화평법' 적용기업 91.4%, "생산활동에 큰 영향"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이라는 답변이 50.7%로 가장 많았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이 뒤를 따랐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학원료 수입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외제조자 입장에서도 원료를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급 받아서 제조하는 경우 성분을 모를 수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정보는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기업들은 화평법 의무사항 중 '등록의무'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정부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지난 7월1일 고시했고, 기업은 3년 유예기간 내에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공동등록제도는 유럽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며 "협의체가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돼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며 "특히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서 법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등록비용, 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소량의 R&D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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