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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오늘당장" 한국노총 "내주쯤"…복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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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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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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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공기업 등 중요시점, 대승적 복귀 결정"...이르면 오늘 4자회의 개최 가능성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5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5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지만 대화 재개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노사정위와 정부는 오늘이라도 당장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은 시간을 끌며 정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27일 정부와 노사정위,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31일께 대화복귀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월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올 당시 노총이 밝혔던 5대 요구안과 5대 불가안이 있는데, 그간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략 월요일쯤 복귀시점을 공개하고 늦어도 수요일부터는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를 의결했다. 다만 복귀 시점과 복귀 형태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6일까지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 개혁안을 정부 단독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조건부지만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한국노총 모두 명분에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대화재개 시점이다. 노사정위와 정부는 한 시가 급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이라도 하루 빨리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이 노사정위 입장"이라며 "대화 재개 시점이 협의되면 곧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한국노총 특위가 열렸던 18일과 26일 모두 당일 저녁에 4자 대표자회의를 예정했었다. 그만큼 대화 재개 및 대화 시간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의 언급대로라면 주말을 통으로 날리는 셈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향후 대화 일정은 노사정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화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굳이 주말을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의지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등 시한이 시급한 안건이 많은 만큼 무조건 대화재개 시점을 뒤로 미룰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늘(27일) 4자 대표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향후 교섭내용은 중집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귀 시점과 형태 역시 중집에서 재논의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대화 복귀 시점과 형태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도부가 완벽하게 위임을 받았으며 향후 교섭내용을 중집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일단 교섭을 개시한 후 교섭 내용을 중집에 보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 시점으로 점치고 있는 내주 초까지 중집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귀 시점과 형태는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내달까지 공기업에 모두 도입하기로 하고, 민간기업도 지금 임단협 기간으로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대승적으로 복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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