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대신 도서관·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시내 개발사업시 도로나 공원 등의 획일적 기부채납 대신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자립지원 공간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와 건축물 등을 설치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필요 여부에 상관없이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약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관행적인 기부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아도 준공시점에 별도의 재정확보가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이 따랐다"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고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 시공 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운영키로 했다.

시가 직접 각종 개발사업 추진주체와 협의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 결정 당시 필요 시설이 없다면 통합관리 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한 후 준공 전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반영키로 했다.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이다.


기부채납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lab) 등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채납으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부지 외에도 공공청사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이로 인해 지역민들이 느끼는 혜택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0년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이후에도 시민모니터단인 '꼼꼼한 서울씨' 등을 통해 지속 점검키로 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민간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