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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주택가 등 개인사유지 상공에서 비행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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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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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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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드론 시험비행 모습. /사진=아마존, 블룸버그
아마존 드론 시험비행 모습. /사진=아마존, 블룸버그
요즘 주말이나 휴일에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 유수지를 찾으면 하늘을 떠다는 드론(무인항공기)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도 드론이 떠다니는 걸 어렵지 않게 본다.

하지만 앞으론 주택가 등 주택에 밀집해 있는 지역에선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州) 하원의회은 사생활 침해 및 소음 공해를 이유로 ‘개인사유지 근처 드론비행금지법안'(drone privacy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의회의 마지막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나-베스 잭슨(Hannah-Beth Jackson) 주상원의원은 “개인사유지 위로 드론이 마음대로 날아다녀 사생활 침해 및 소음 공해의 우려가 있다"며 "드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 사유지로부터 높이 350ft (약 107m) 내는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으로 지정돼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내라도 완전히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유지 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맡으면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의 드롬비행금지법안은 드론 기술이 발달하고 가격도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조종하게 되면서 사행활 침해 및 소음 공해 피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나왔다.

드론은 고성능 카메라를 매달 경우 집 뒷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은 물론 창문을 통해 집 내부도 촬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날아다니는 사생활 '몰카'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통 콰드(quad)로 불리는 4개의 프로펠러가 도는 소리도 무시 못할 소음을 일으킨다. 특히 야간비행시엔 소음 공해의 피해가 크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무인기 및 로봇공학 국제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AUVSI)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AUVSI 대표 브라이언 웨인(Brain Wynne)은 “이번 의회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대법원에선 오직 연방항공국만이 영공을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개인사유지를 하늘까지 포함시켜 주(州)가 규제한다는 것은 주법과 국가법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도 해당 법안이 주 상원의회를 최종통과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 중인 미국 드론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드론 비행 시간 및 지역 등에 이미 제약이 가해져 있다. 먼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은 무조건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지역에 따라선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휴전선 인근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중심부(서대문구·동대문구·성동구·마포구 등) 그리고 군사시설이 있는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 등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다.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는 12kg 미만의 드론을 고도 150m 이하에서 특별한 허가없이 띄울 수 있다. 서울의 한강이남 지역(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뿐만 아니라 구역에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밀집지역에선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또 황사·안개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때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거리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에도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운행, 사람 많이 모인 밀집지역 상공 비행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사업등록 하지않고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띄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가 등 개인사유지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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