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의자 호송업무' 분쟁 끝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경찰 호송,인치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김수남 대검차장(사진 맨 왼쪽)과 이상원 경찰청과 함께 웃고 있다.

그동안 범죄 피의자의 호송·인치업무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 결찰이 한 발짝씩 물러섰다. 앞으로 경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피의자 호송지시를 받지 않는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수남 대검차장검사, 이상원 경찰청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호송'이란 법령에 의해 체포·구속된 사람을 인치, 유치 또는 구금할 장소로 이동시키고 이에 부수해 체포·구속된 사람의 도주·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경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호송·인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배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경찰이 체포한 경우, 검찰은 체포된 사람을 검찰청까지 호송해 올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또 검찰 수사 중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후 추가 조사 등을 위해 검사실로 데려오는 일도 검찰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시에도 피의자를 직접 법원에 인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시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구금 장소로 호송하는 것도 앞으로는 경찰에 지시할 수 없다. 경찰은 대신 호송·인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검찰에 이관하게 된다.


전창현 국무조정실 법무행정과장은 "현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검찰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의 신규 채용인원 286명을 줄여 검찰이 그 인원만큼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사건 피의자 등의 호송 주체를 놓고 검사와 경찰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일선 경찰간부가 불구속 기소되는 등 법률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12월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 신문할테니 사기 피의자를 송치하라"는 당시 대전지검 검사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두 차례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충남경찰청 소속 김영일 경감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김 경감은 "검사의 수사지휘 거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3월 이 심판청구 사건에서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보해 2017년 1월 1일부터 피의자 등에 대한 호송·인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경찰이 이 업무를 계속 수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