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이 중국발 리스크로 위기가 고조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키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업은행에 3조4000억원을 연 0.5% 금리로 대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은의 신용보증기금 500억원 출연금 지원을 위한 조치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한은이 산은에 0.5% 저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면 산은이 연리 2%인 통화안정증권을 운용한 수익으로 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 7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한은은 2014년 3월에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재원을 확충해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을 지원한다.

당초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예정된 지원규모는 6조4000억원이었는데 2013년 9월이후 지금까지 5조50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액은 한진해운 (12원 26 -68.4%), 현대상선 (14,800원 400 -2.6%), 한라 (5,080원 130 -2.5%), 대성산업 (3,310원 0 0.0%), 동부제철 (11,850원 0 0.0%)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입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신보의 보증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발 리스크로 시장 불안감이 가중돼 회사채 발행여건이 더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팀장은 “중국 경제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된 측면을 고려해 신용위험이 높은 취약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의 보증재원을 확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P-CBO 지원대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차관발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부도 이번에 신보에 500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신보도 출연액을 당초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P-CBO 발행을 위해 출연된 금액은 이번 확충금액을 포함해 신보 3000억원, 정부 1500억원, 한은 15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다.

P-CBO를 통한 차환발행 지원을 받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자구계획이 이행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한은이 최근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위기기업들이 부실징후가 더 커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P-CBO 발행규모 확대 및 신보 추가출연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