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한 팀장, 징역 3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부하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IT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팀에 소속된 피해자 B씨(22·여)에게 호감을 갖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무실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준비해 B씨에게 건넸다. 음료수를 마신 B씨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의식을 차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간음하려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해 13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가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 상해를 입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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