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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논란 속…몰카 범죄 4년새 5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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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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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원주=뉴스1) 윤창완 기자 © News1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원주=뉴스1) 윤창완 기자 © News1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의 샤워실에서 몰래 찍힌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최근 4년 사이에 '몰카 범죄'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623건(하루 평균 18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 서울(2630건)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982건)·부산(624건)·대구(509건)·인천(354건)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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