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與 "한명숙 재심·추징금 모금이라니…野 법질서 파괴"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8.27 16:1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불법이득 보장해주자는 거냐…문재인, 재고해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與 "한명숙 재심·추징금 모금이라니…野 법질서 파괴"


새누리당은 2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 및 추징금 모금 등 지원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야당의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특히 그 가운데 1억원짜리 수표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8억8000만원의 추징금 모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된 추징금을 모금한다면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며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한 개인의 이득으로 보장해주고 보호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재심 청구 검토에 대해서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정치적 행위"라며 "법률가 출신이신 문재인 대표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