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vs재벌개혁, 여야 '개혁전쟁' 스타트

머니투데이

이하늘 구경민 기자

청년일자리 확충 과 소득불평등 해소.
목적은 같지만 여야의 해결방안과 개혁 대상은 전혀 다르다. 내달 정기국회에서 '개혁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정책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특위를 구성,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공정한 경쟁 저해 △서민·청년 기회 박탈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각오다.

◇野 "재벌개혁, 불평등 해소 및 청년·서민에 기회 마련"

재벌개혁 선봉에 섰던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재벌특위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지난 20일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위원장 추미애) 첫 회의를 시작한데 이어 재벌특위까지 신설, 재벌 및 노동시장 정책의 주도권을 여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야당은 박영선과 추미애, 야당의 대표적 '투사형' 여성 정치인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공세적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노동특위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여당의 노동개혁안의 일부 노동유연성 항목을 저지키로 했다.

아울러 원청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원·하청 기업간 불공정 질서 개선을 내세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도 내놨다. 민간 대기업으로 청년의무고용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재벌특위는 노동문제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보호 등 전반적인 경제민주화에 집중한다. 특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방안이다. 재벌특위는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열린다.

특위 소속인 은수미 의원은 "사내 유보금을 1%만 과세해 이를 적립금으로 만들면 23만개의 일자리 만들 수 있다"며 "재벌개혁을 노동개혁 영역까지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의 재벌문제는 자본주의 장점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與 "노동개혁, 미래세대 위해 불가피…표 잃어도 추진"

야당이 재벌개혁과 노동민주화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석달 이상을 '노동개혁'이라는 하나의 화두로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여당의 모든 움직임은 '기승전노동개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난 5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환경 격차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벽 파괴 등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10%의 강경 귀족노조로 인해 90%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勞)-노(勞) 간 불평등 및 인식의 차이를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27일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부각했다.

임금피크제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 청년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6일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것(노동개혁)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는등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노동개혁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며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