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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극적일 朴대통령 방중, 3대 관전포인트…美·中·北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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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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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 통해 ‘새우등’ 아닌 국격에 맞는 ‘창조외교’ 구현? ‘남북위기’ 직후 만나는 두 정상 ‘전략적 소통’ 강화? 임정청사 재개관식, 한·중관계 '피를 나눈 전우'로?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4.7.3/뉴스1 /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News1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4.7.3/뉴스1 /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News1


임기반환점을 막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 동아시아 외교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이번 방중은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외교’론의 본격적인 시험무대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과제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외교적으로 생겼다 하면 '또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패배 의식"이라며 "우리도 창조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창조외교론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리외교를 중심으로 ‘상생(相生)’의 외교를 펼친다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중국 매체들은 ‘유의유리(有義有利)’외교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방중을 볼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중국을 견제해온 미국의 시선이 부담스런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박 대통령 방중의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抗日) 전쟁·반(反) 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다.

열병식 참석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한·미·일 3각 공조에 균열로 비춰질 수 있고 또한 ‘중국 경도(傾倒)’를 의심하는 미국 조야(朝野)의 시선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내린 전격적인 결론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인민해방군열병식을 우리 국가원수가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서서 지켜보는 모습이 어떻게 비쳐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승절 계기로 방중하면서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방중 및 열병식 참석 결정 전후로 ‘국격에 맞는 창조적 외교’가 발휘됐다는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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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을 배려하기 위해 방중 결정전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또 ‘항일전쟁’을 함께 한 역사적 동지의 자격으로 열병식 참관을 결정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의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의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한·중정상회담: 위기 후 만나는 두 정상 ‘전략소통’ 필요성

최근 한반도를 긴장시켰던 ‘무력충돌’ 우려가 지난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극적으로 해결된 직후 만나는 한·중 정상은 우선 한·중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북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불과 3주만에 위기상황이 급격히 확산되는 사태를 겪은 우리로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신속한 대북 대응이 절실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중국측의 신속한 대북 압박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가와 관련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군사굴기(軍事?起)를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공을 들여온 행사에 동북아뿐 아니라 미 동맹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하는 박 대통령의 방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해가 걸리지 않은 시점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도 중국과의 신속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나온다. 또한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모처럼 기회를 맞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의 중재 노력도 기대해볼 만하다.

또한 이번 방중을 통해 최근 들어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북핵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위해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상황. 중국측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예고할 정도로 북핵문제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이 갖는 레버리지는 역대 정상회담 때보다 높은 편이다.

물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대 화두중 하나는 경제협력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시 주석의 국빈방한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양국간 관계는 '정열경열(政熱經熱)'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상하이 임정청사 재개관식: 다시 쓰는 한·중 항일전쟁사

박 대통령은 방중 일정 마지막 날인 4일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전승일을 맞아 한국을 항일전쟁에서 ‘피를 나눈 동지’로 보는 분위기가 현지에서 ‘일부’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단순히 과거사가 아닌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함의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에서는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한·중 양국은 '항일전쟁을 함께 한 사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관영매체인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5일 "일제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함께 겪은 전우로 중국의 항일전쟁을 위해 힘쓰고 피를 흘렸다"면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당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는 한·중관계가 기존 우호관계를 넘어서 '혈맹관계'로도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만을 항일전쟁의 혈맹국가로 인정해온 과거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북·중, 한·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오는 4일 재개관하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건물 재개관 예산을 전액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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