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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최경환 "총선 도움" 발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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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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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유감 표명할 발언 아니야…경제 살면 여야 모두에 도움" 野 선관위에 고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이정우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저는 유감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기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거세게 반박했다. 2015.8.27/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저는 유감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기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거세게 반박했다. 2015.8.27/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 "총선 도움" 발언이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제를 살리면 총선에서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여당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면 여야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당시 발언은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새정치연합은 해석하고 최 부총리는 경제가 살면 여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맞선 것이다.

앞서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셨다"면서 최 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했고, 최 부총리는 "일방적 정치공세다"고 맞받았다.

이어 최 의원은 "일국의 부총리가 그렇게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근거없는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가"라고 맞섰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제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원이 당 행사에 가서 한 이야기는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 "일방적 정치공세에는 자세를 고칠 생각이 없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이야기를 야당이 정치공세하는 것" 등이라고 답하며 최 의원의 질의를 피해갔다.

공방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최 부총리에게 "그런 발언을 실제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최 부총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강변하다가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짧은 시간 간격에 얼굴을 바꾸고 또 자기 생각을 지우고 기억을 못하는 증세"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자꾸 최 부총리한테 질의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재위 주제에 맞는 질의를 했으면 한다"고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러나 최 부총리의 발언이 "큰 틀에서의 재정운영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총선 일정'이란 표현이 들어가면서 최 부총리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의원들만의 자리라고 하지만 당시 거기에는 언론인이 있었고 이는 곧 국민에게 전달이 된다는 의미"라면서 "특정 정당의 당원을 상대로 한 주장이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합당한 설명이 안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총리로서 경제를 살려서 총선에 결과적으로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였다. 그러한 취지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당에서 당원이 행사에 참여해 그보다 심한 덕담도 하지 않느냐.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국무위원들과 연찬회를 연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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