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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제법' 찾는 野에 與 일갈 "법질서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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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제법' 찾는 野에 與 일갈 "법질서 파괴행위"

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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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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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우 대변인 "추징금 모금은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2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입감된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총리까지 지낸 분이 건설업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에는 눈감고 오로지 정치탄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재심청구 가능 여부와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모금하는 방법 등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우 대변인은 "법원에서 판결된 추징금을 모금한다면 그것은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며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그냥 계속 한 개인의 이득으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은 야당의 법질서 파괴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정치적 행위다. 법률가 출신이신 문재인 대표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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