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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악산 케이블카,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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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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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환경부가 '문화관광 2부'임을 천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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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설악산을 위한 침묵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5.8.28/뉴스1 /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News1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설악산을 위한 침묵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5.8.28/뉴스1 /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News1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것에 대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록 조건부이지만,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거의 모든 문제를 조건부로 제시한 것은 이번 결정이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많은 조건을 붙일 거라면 굳이 이번에 승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경제에 대한 강원도민의 걱정과 이를 해결해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래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방안을 좀 시간이 걸려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북한산,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돼 갈등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환경부 주도하에 설악산 케이블카건설이 승인된 것은 환경부가 문화관광 2부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 관계자가 과반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경제성조작, 환경가이드라인 위배 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사업 때 영혼없는 환경부가 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한 환경부가 되었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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