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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만4500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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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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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서 적정성 여부놓고 '논쟁' 예상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 © News1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 © News1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28일 최종 승인됐다. 환경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건설승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타당성 문제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위배한 문제 등 논란거리가 남아있어 9월10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소속 민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검토보고서를 보면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EI가 탑승객 추정을 위해 4가지 방법을 이용했는데 2020년 탑승객 추정결과 편차가 50만명에 이른다. 최소 탑승객은 21만8000이며, 최대 탑승객은 70만명이다. 탑승객 추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설악산 지역 방문객 추정에 있어 매년 방문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근거가 빠져있다.

탑승객 추정은 케이블카 운행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의 핵심사항이다. 게다가 KEI는 케이블카 운영비를 '추정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책정한다'는 계산식을 적용했다.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구성돼 고정비에 가까운 운영비를 편익에 따라 변하는 변동비로 봤다.

심상정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은 "이 계산식은 탑승객수가 줄고 수익이 줄면 운영비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탑승객비율, 할인율, 부대수입비율 등 웬만큼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객단가를 왕복 1만4500원으로 설정한 것 또한 민간전문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KEI는 국내 운행중인 10개의 관광용 케이블카의 운행 길이와 성인요금을 고려해 1만450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객단가 결정요인은 운행길이 뿐 아니라 탑승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변 볼거리 여부, 삭도 상층부에서의 전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게 민간전문위원의 입장이다.

설악산 오색-끝청 노선은 3차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조망권이 당초 1,2 노선보다 나빠졌다. 첫번째 노선은 대청봉과 230m 떨어져있어 정상부를 훤히 볼 수 있었다. 두번째 노선은 대청봉에서 동해쪽으로 대략 4시 방향이어서 동해가 눈앞에 펼쳐진다. 세번째 노선인 끝청은 남서쪽으로 8시 방향이어서 대청봉에 막혀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예상보다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KEI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30년 운영하면 총 1221억원의 영업이익(매년 탑승액 80만명 수준, 운임 1만4500원 가정)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간전문위원은 여기에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은주 예술가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설악산 살리기 행위극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News1
양은주 예술가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설악산 살리기 행위극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News1



산양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승인 결정하면서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민간전문위원회는 계획 선로를 중심을 반경 500m 내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가 멸종위기종 2급인 삵, 담비,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 등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양의 경우 계획대상지 14개소, 설악골 23개소, 독주골 8개소에서 흔적이 나타났다.

케이블카 탑승객들이 상부정류장에서 내려 기존 탐방로에 진입하는 문제를 차단할 대책도 부족하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건설을 요구하면서 등산객 과다로 탐방로 답압(밟아서 생기는 압력으로 토양의 통기성과 통수성 등이 나빠진다) 등의 훼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색탐방로 폐쇄를 포함한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을 향해 가려는 탑승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민간전문위원들은 지적했다.

케이블카 선로 폭이 5.2m로 좁아 강풍으로부터 안전성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시설안전 대책도 보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내 별도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이 경제성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히고, 환경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국립공원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통과를 강행했다"며 "그동안 지켜온 전원 합의 원칙을 깨고 가결을 강행한 환경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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