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당 의원 계좌 불법조회' 신한은행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신한은행이 야당 의원들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7)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계좌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라 전 회장이나 이 전 행장 자녀들의 계좌도 조회했던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감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야당 의원들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신한은행에서 실시한 계좌조회 기록 3년치를 전부 확인한 결과 모두 동명이인일 뿐 정치인과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조회한 계좌들 중 일부가 야당 정치인들과 동명이인이었을 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 라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라 전 회장 등이 2010년 6월 정동영·박지원·정세균·박영선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신 전 사장 지인의 거래내역 등 비공개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이후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은 서로 폭로전을 벌였다.

검찰은 라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신 전 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투모로그룹 등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2013년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라 전 회장이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