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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방중' 후 朴대통령의 과제…사드 등 미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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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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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대북 공조' 등 방중으로 얻은 '선물' 많아 中도 사드반대 등 입장 피력했을 듯…미중 사이 균형 필요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대청에서 오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5.9.2/뉴스1 / (베이징(중국)=뉴스1) 이광호 기자 © News1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대청에서 오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5.9.2/뉴스1 / (베이징(중국)=뉴스1) 이광호 기자 © News1



항일전쟁·반 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파격에 가까운 환대를 받으며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국 지도부는 전승절 하루 전날인 2일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배려'를 했으며, 박 대통령은 전승절 참가국 정상들 중에선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과 '단독 오찬'을 갖기도 했다.

한·중 정상의 만남은 형식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돋보였다.

중국 지도부는 우리 정부가 그간 공들여왔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이전의 미적지근한 입장에서 선회해 '10월 말이나 11월 초'라는 구체적인 개최 시기에도 합의해왔다.

또 시 주석은 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언급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아울러 역대 최상이라는 한·중관계는 3일 박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시 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처럼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대북 공조' '한·중관계 발전' 등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들을 모두 선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선물공세'가 전승절과 열병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 대한 보답 차원을 넘어, 중국 역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국가간 외교는 명확히 '기브 앤 테이크(give-and-take)'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며 꾸준히 우려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작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해당 논의가 진행중이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에도 직접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후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 류졘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까지 나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시 주석이 이번에도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달 워싱턴으로 떠나는 박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 분명한 의사 표명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3NO'(요청·협의·결정 없음)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 할순 없을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에게는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과 이를 견제하는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내달 방미를 앞둔 박 대통령은 과거사를 고리로 한 '한·중 밀월'을 우려하는 일본과 이로 인한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정부에는 대북 지렛대이자 최상의 우호관계로 거듭난 중국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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