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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조회 의혹' 라응찬 前신한금융지주회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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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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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행법상 감사 범위 포함…야당의원 계좌조회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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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야당 의원과 직원·고객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고발 내용 중 불법 계좌조회 부분은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에서 정한 감사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야당 정치인들이 불법 계좌조회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의 3년치 계좌조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등 당시 민주당 의원 5명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조회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이들과 동명이인인 고객의 계좌를 합법적으로 조회한 기록만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불거진 내분 사건을 말한다.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라 전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려고 고소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에 연루돼 공방을 벌이던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은 결국 동반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신한사태 당시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며 라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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