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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금융개혁·교육개혁 박차 가해 창업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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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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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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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종합) 1년9개월 만에 첫 지방 업무보고…"대구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솔선수범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앞으로 정부는 금융개혁,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 좋은 환경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실현, 4대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고향인 대구광역시를 찾아 달성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등으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집권후반기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지지기반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지방 업무보고는 임기 첫해인 2013년 강원, 인천, 경북 이후 처음으로, 안동에서 경북 업무보고를 받은 2013년 12월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는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원회, 대구가 힘을 합해 선진적인 창조적인 모델을,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도 다른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일인데 대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봤다"고 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사례도 들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세심하게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이뤄지게 되면 더 많은 투자가 자연히 이뤄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며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면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서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재교육·재훈련을 통해 다시 일자리를 갖고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사회적으로는 안전망이 뒷받침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저성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돌파구를 노동개혁이 열어줄 수가 있다"며 "그 선물은 모든 계층에 가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하면 거창한 유적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인문학적인, 우리 문화융성이 추구하는 핵심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힘을 합해 이런 토양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노동개혁에서도 성공사례, 관광에서도 성공사례, 창업에서도 성공사례, 또 여러 가지로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대구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는 과거 우리 경제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대도약을 향해 가는 길에도 대구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내수도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또 공공·노동· 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30년 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혁신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이뤄내기가 어렵다"며 "각 지역들이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의 주체가 돼야만 그 힘이 모여서 완수해낼 수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구는 섬유 산업의 메카로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 첨단 정보기술(IT)과 융합해 신소재 스마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대구는 우리 전통의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이웃 경북과 연계된 탄탄한 IT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다시 한 번 전통 산업의 부흥을 만들어낼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대구시에서도 섬유 산업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는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전통산업 첨단화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으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맞는 인재육성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이 됐는데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내야만 하겠다"며 "더 이상 지체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또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와 사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노사 모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지역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에 솔선수범해 주셔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8 21일로 예정돼던 업무보고가 북한의 예기치 못했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가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됐다"며 "당시 또 다시 그런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끝가지 임했고,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국가 안보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전승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돌아왔다"며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미래를 위한 개혁을 이루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25일 임기반환점 이후 '국정2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비롯한 핵심 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향한 대구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한 대구시 업무보고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대구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창조경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중 토론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이라는 주제 아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대구경제 활성화 등 2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구시 청년위원회, 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지는 오찬에는 업무보고 참석자 뿐 아니라 시정모니터단, 다문화가족, 봉사단체 회원 등 지역 주민 100여명이 추가로 참석해 박 대통령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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