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투(秋鬪) 회오리 속에 노사정 대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사정위 토론회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이동우 기자

노사정대타협의 분수령 격인 노동개혁 대토론회가 열린 7일 곳곳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졌다. 노동시장 개혁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노동계에 전운이 감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의 '근로계약 변경과 해지' 발제를 시작으로 노·사·정과 학계 인사들이 각각 토론을 전개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 규정을 지침으로 처리할지, 법제화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본격 논의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정위는 지난 4월 무산된 노사정대타협을 향해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 통보한 대타협 마감시한인 10일은 차치하고라도 노동현장의 상황이 노사정위의 발걸음을 바쁘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사정위 토론회 울타리 밖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장외 투쟁을 전개 중인 민주노총이 반대 집회를 여는 한편, 노동현장 곳곳에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 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유보를 주장하며 지난달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회사는 6일 결국 직장폐쇄까지 단행하며 상황을 벼랑끝으로 몰고갔다. 7분기 연속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도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파업했는데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오는 9일에는 9개 조선사가 연대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의 상징적 존재인 현대차노조도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사측은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노조가 이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에 이어 오는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예정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갈등은 민간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제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사장단 회의는 노조의 실력저지로 무산됐고 관련 설명회도 노조가 막아서며 대치, 결국 장소를 옮겨 겨우 실시됐다. 지방공기업은 전체 142개 중 현재 8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노동개혁을 놓고 격렬한 추투(秋鬪)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노동개혁의 키는 온전히 노사정위로 넘어갔다. 노사정위는 그간 매일 진행해 온 차관급 간사회의를 조만간 장관급 4자대표회의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대표회의가 정례화되면 회의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을 곧바로 의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