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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전기료 통합징수 두고 시민단체 vs KBS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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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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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납부 권한 있다" vs "이미 수차례 합법성 확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 (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 News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 (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 News1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징수되는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방송공사·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에서 분리 납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 심리로 7일 열린 수신료분리고지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언소주 측은 "시청자는 사정에 따라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해 납부할지, 분리해 납부할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언소주 측은 "통합청구는 수신료의 납부방법 등 납부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한다"면서 "둘 중 한쪽만 미납해도 다른 한쪽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로써 분리고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방송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측은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징수의 합헌성과 적법성은 이미 사법부가 수차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리징수 요구는 수신료 납부 거부를 더 쉽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징수권자에게 고지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분리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언소주는 지난 6월 "1600명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법정다툼에 돌입한다"며 소송을 냈다.

다음 기일은 10월7일 오후 2시20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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