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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수용 예산' 8조원 추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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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수용 예산' 8조원 추가 편성

머니투데이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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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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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난민 무제한 수용을 결정한 독일이 관련 예산 60억유로(약 8조470억원)를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보수연정은 5시간여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연방 예산 30억유로와 지자체 예산 30억유로 등 총 60억유로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난민수용 절차와 난민수용소 건설 계획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독일 보수연정의 고위급 회의는 주말새 1만8000명의 난민이 독일에 유입된 직후 이뤄졌다.

독일에선 지난 한달 동안에만 난민 10만4460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올해 말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할 난민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독일 내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무조건적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보수 기민당(CDU)과 연정한 기사당(CSU)은 메르켈 총리의 결정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난민이 아닌 자들의 경제적 이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난민 사태로 동서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일정액의 분담금을 내고 난민쿼터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16만명 규모의 난민을 EU 회원국이 강제로 분담해 수용하는 '난민 쿼터(할당)제'를 오는 9일 결정할 계획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주도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난민 쿼터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정책이 자칫 국경을 무력화해 불법 이민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 하세린
    하세린 [email protected]

    한 마디의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 마디의 말을 더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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