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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동개혁' 대항 의제는 '청년일자리'…패키지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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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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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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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능한경제정당위·노동특위 토론회 잇따라…"총선까지 고려"

 많은 젊은이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아 구인업체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많은 젊은이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아 구인업체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에 맞선 대항 의제로 '청년 일자리 대안 마련'을 내세우기로 8일 사실상 확정했다. '청년일자리' 의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노동시장개혁의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되찾아 오겠다는 복안이다.

◇野 노동개혁 중심은 '청년일자리'로 의제 설정…'청년패키지 입법' 준비 착수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경제정책심화과정에서 '청년일자리'이슈를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항하는 대항 의제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서 야당 관계자들은 당 청년비례대표 출신인 장하나 의원이 청년 고용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를 준비했던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을 장 의원에게 직접 들었다.

아울러 관련 법안들의 제도화 필요성도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이 준비해 온 '청년살리는 패키지 입법'들은 고용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중심에는 새로운 제정안인 '청년경제기본법'이 있다. 제정안은 청년들을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국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인 셈.

아울러 다른 '패키지' 법 개정안들을 통해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3%의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장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들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정책적으로 다듬어 '청년살리는 패키지 입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당론으로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청년일자리' 주제 '노동특위' 토론회 개최…"총선까지 고려한 전략"

'청년일자리'가 노동시장개혁에 대응하는 새정치연합의 의제로 마련되자 당 내 전담기구인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도 이날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형성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일자리 대안을 말하다'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청년안전망 도입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한시적 강화 △일자리 혁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새정치연합의 청년일자리 대안이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연대 사회협약 체결 등의 '청년일자리' 대안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정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청년일자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노동시장개혁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총선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미리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장기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일자리정책 관련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 브랜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정책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과 복잡하게 얽힌 만큼 법안 제출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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