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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文法’에 대한 호남의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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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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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교수의 정치클리닉]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문법’이라 함)을 그 동안 낙후지역으로 치부되었던 광주ㆍ전남, 호남 지역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탈바꿈 시켜주어 호남 소외의 정서를 해소해주는 법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아깝다고 생각한다. 「아문법」은 광주ㆍ전남을 아시아, 특히 중국 진출의 한반도 서남 거점지역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조금은 거창하지만 「아문법」을 통하여 광주ㆍ전남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목적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문법」을 광주ㆍ전남 지역발전에 국한시킨다면 「아문법」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광주ㆍ전남의 보답이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정치적 저항의 중심도시에서 제2의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아문법」 활성화에 최선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호남지역발전과 더 나아가 한국경제 활성화에 「아문법」이 기여하도록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제2의 도약이 중국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는 확신과 고민이 「아문법」이 중국진출 거점도시 조성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아문법」, 중국진출 거점특구 만드는 법

9월 초 중국 장춘시에서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와 길림성 인민정부가 공동개최하고 길림성 무역촉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동북아공상협력포럼에 (사)한ㆍ중합작경제인연합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 차하얼학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졸지에 ‘중국통’이 되가는 기분을 갖게 된다.
이번 중국 장춘 동북아공상협력포럼은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 동북삼성 균형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기업 박람회 장으로서 중국 5대 엑스포에 해당된다고 한다. 동북삼성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출에도 절호의 기회일수 있어서 (사)한ㆍ중합작경제인연합회 기업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1995년 전후에 시작된 중국의 탈 사회주의 경제질서가 2000년 WTO체제에 편입되고, 경제특구 정책이 중국해안선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면서 중국은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한 세계경제시장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에 중국에 올인하기 위한 법적ㆍ국가적 인프라를 찾던 중 「아문법」이 한국경제 제2의 중흥과 돌파구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법에 따라 9월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되지만 온전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탈지역, 탈정파적인 논의와 토론, 연구가 필요하다.
「아문법」은 2006년도에 만들어져 올 4월 개정을 거쳐 한시적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이 비록 2026년까지의 한시적인 법이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 광주ㆍ전남 지역을 중국이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이 중국진출의 거점지역으로서 광주ㆍ전남이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읽혀진다.
「아문법」을 좁게 해석해서 아시아의 문화를 한 눈에 보는 문화전당, 문화중심으로만 그칠 경우 특별법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아문법」의 활성화 내지는 극대화를 위하여 국회에서 또 하나의 추진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영ㆍ호남과 여ㆍ야당을 초월한 「아문법」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의 활력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진기지로서 광주ㆍ전남, 호남은 한반도 서남 지역의 중심축이라 할 것이다.

광주는 중국 아리랑, 정율성의 고향

중국이 「아문법」을 통하여 광주ㆍ전남에 주목하게 될 근거와 동기 유발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 몇 가지 아이템을 광주ㆍ전남이 갖고 있다. 첫 번째, 중국의 인민해방가와 중국의 아침광장에 울려 퍼지는 체조리듬곡, 그리고 중국 어린이들의 대중적인 동요를 작곡한 자가 광주를 출생지로 한 정율성이다. 정율성은 상상 이상으로 수많은 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인 음악가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었다. 금년 4월 하얼빈 역사에 신축한 안중근 기념관을 찾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얼빈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정율성 기념관을 보게 되었다.
안중근 기념관을 안내한 강월화 단장이 뜻밖의 제안을 하였다. 중국의 군부대 부지와 건물을 할애 받아 만든 정율성 기념관 방문이었다. 모택동, 주은래 등 중국 공산혁명과 항일투쟁의 본거지였던 연안에서 정율성은 고려인으로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고, 항일투쟁과 중국 공산혁명에 있어서 음악가로서 군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제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사회주의에 심취된 정율성은 중국인민해방가를 작곡하였는데, 1980년대 등소평 시대에 국가지정 유일 군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 있어서 인민해방가는 우리의 애국가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 작곡자가 정율성이었고 그 부인은 주은래의 비서출신으로서 중국여성 최초의 대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중국인들이 광주가 정율성의 고향임을 실감 한다면 한번은 더 찾아보고 싶어 하는 성지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정율성에 대한 뮤지컬 정도는 공연되고 있으나 중국의 한국 붐을 위해서 정율성에 대한 매우 대중적인 영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목을 집중시킨다면 광주ㆍ전남을 중국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안중근 동상을 한국에 기증하고 하얼빈 역사에 기념관을 짓는 것은 안중근 장군이 상징하고 있는 반일 한중연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율성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중국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정율성에게 절대적 우위를 줄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정율성의 삶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했으며, 60세에 낚시하러 가서 요절한 최후의 모습도 영화적 가치를 갖기에 충분했다. 정율성 기념관이 연안이나 중국 공산혁명 기념지가 아닌 하얼빈에 세워져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하지만 조선족 예술인인 강월화 단장의 개인적인 열정과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 영화인들과 광주광역시 관계자들의 정율성 영화제작은 궁극적으로 대중국 진출에 한류의 순기능적 역할을 확산시키리라 본다.

선암사와 송광사는 중국 불교정책의 교류ㆍ협력 사찰

중국이 광주ㆍ전남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선암사와 송광사 사찰의 존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통치의 수단으로서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및 등소평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적극 동원하고 있다. 정경분리와 중국공산당의 사회전환 인식 독점권을 철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시장경제의 확산은 사회주의 통치이념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중국공산당의 불교정책은 불교의 국교화 수준으로까지 가는듯한 모습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불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국 정부의 불교정책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외교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관련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은 아시아지역의 통합과 협력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은 물론이고 미얀마ㆍ태국ㆍ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불교가 중국 내에서 통치이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과거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주변국들을 중국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몇 년 전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부 부주석과 선암사를 같이 방문하였는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불교관은 불심과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중국인에 대한 종교적 통치와 아시아권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었다. 선암사는 한국 태고종의 본거지이고 송광사는 조계종의 본사이며 한국불교의 삼보사찰(三寶寺刹) 중 승보사찰(僧寶)이다. 광주ㆍ전남 지역에는 두 개의 사찰 이외에도 화엄사, 대흥사, 쌍계사 등 중국의 불교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유인하기에 충분한 불교 유적들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광주ㆍ전남의 유명사찰은 광주ㆍ전남의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아시아 문화중심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하겠다.

광주공항 및 무안공항, 중국거점 공항으로의 탈바꿈

중국인이 광주ㆍ전남에 주목하게 될 세 번째로서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 서남 중심이라는 점과 광주공항 및 무안공항의 항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KTX 개통으로 두 공항은 국내용으로는 용도폐기의 위기에 처했지만 대중국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기로서는 최적격이 된 셈이다. 과거 경제적 가치를 무시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로서 무안공항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아문법」을 통하여 광주ㆍ전남 지역이 중국 거점도시로 탈바꿈할 경우 정말 필요한 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 한때 청주공항이 애매모호한 위치로 인해서 이용객이 너무나 적어 승무원 숫자가 이용객 수보다도 많을 정도로 애물단지였는데, 중국인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이제는 예약을 해야만이 항공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무안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전남도청이 인근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호남지역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된 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여수ㆍ순천ㆍ광양 거대도시를 외면한 무안으로의 도청이전은 전남지역에서도 공정성을 잃었으며 광주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의 새로운 건설은 정치적 영향력의 결과로 매우 비판적인 소리들이 많았다. 특히 무안공항은 유달산을 끼고 서울을 왕복할 경우 위험천만한 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다. 마치 최근 서울의 제2롯데 호텔 신축이 서울공항 진입에 큰 장애물이 되듯이 국내공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ㆍ구조적 조건도 결여하고 있었다. 그러한 무안공항이 대중국 거점공항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면 모든 우려가 불식되는 것은 물론 정반대의 강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입지요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문법」이 이러한 물리적 변화와 전환에도 막강한 영향과 변경을 주리라 기대한다.
광주ㆍ전남 지역은 한국의 전통자원과 자연환경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삼을 수 있는 관광산업의 훌륭한 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을 무한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남도의 장점인 풍부한 먹거리 및 풍광과 함께 공항 근처의 면세점 확보와 관광단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허용할 경우 중국인들의 광주ㆍ전남 지역 출입의 요충지로서 거듭날 조건이 충분하다. 이는 한국 관광산업의 부흥을 일으킴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구역을 창조해냄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진출 거점 호남특구와 「아문법」

「아문법」의 제정은 제2의 제주도가 하나 더 생겨나고, 섬으로서의 거점이 아니라 본토에서의 입지 조건으로서 광주ㆍ전남이 중국 출입의 요충지로 전환되는데 법적 인프라가 되고 있다. 「아문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처럼 광주ㆍ전남 지역을 대중국 진출의 요충지 내지 특별지역으로 전환되는데 까지 입법적 보충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문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문화의 전당을 국가기관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국가기관으로 정해지면서도 조직체계의 협량함과 청와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개입에 대한 비판과 지역적 불만이 있는 정도와 수준이 「아문법」에 대한 논쟁의 수위였었던 적이 있었다. 「아문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와 토론이 절실하다. 아시아 통상 전문학과 및 아시아 정치외교 전문학과 그리고 아시아 문화관광 전문학과를 육성하는 아시아전문대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한가 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특정국가와의 경제특구 설치를 구상하고 조사할 필요도 있으며, 한반도의 서남 거점구역 개발을 거시적 안목에서 범국가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문법」이 광주ㆍ전남 지역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거창한 입법목적을 갖기 위해서는 광주ㆍ전남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초당파적ㆍ국가적 차원에서의 이 법의 목적확대와 보충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바,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전문연구를 하는 포럼을 발족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015년 9월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는 「아문법」의 활성화는 호남지역 발전소외의 해소라는 단순목적에서 호남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의 심층적 연구와 기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칭 국회등록 포럼으로서 ‘아시아 아이디어스’(Asia Ideas)를 제안한다.


프로필
법학박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교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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