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식품부, 성과없이 날린 연구비만 243억원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여인홍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년간 126개의 연구과제를 성과없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총 예산은 242억 93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자체 심의를 통해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선 연구비 환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126개의 연구과제가 연구 불성실,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투입된 243억여원의 연구비 가운데 환수받은 금액은 21억 5992만원에 불과하다.


중단 이유는 △상대중단 95건 △협약해약 18건 △성실중단 11건 △불성실중단 2건이다. 상대중단은 같은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경우다. 협약해약된 연구과제는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 파면, 연구수행 포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성실중단은 연구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중간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 불성실 중단은 연구 과정과 중간평가 결과가 모두 미흡한 경우다.

농식품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해약이나 불성실중단인 경우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자체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결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다며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비가 절반도 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시행했다가 중단된 '전통장류를 이용한 자연치즈 개발' 연구과제에는 1억 5000만원 가량이 투입됐으나 환수받은 연구비는 39만원 뿐이다. 2012년 시행된 '중국 양파 종자 시장 개척과 수입대체용 품종 육성 및 연한 단축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에는 8000만원이 투입됐으나 75만원 가량만 돌려받았을 뿐이다.


황주홍 의원은 "부실한 연구 수행은 시간 낭비, 예산 낭비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농식품부가 오히려 부실 연구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제재조치평가단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예산을 적극 환수하고 참여 연구원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