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만 더 올린 11번의 부동산대책…상한제가 '해법'?

@그래픽=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박근혜정부가 출범 2년7개월간 서민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무려 11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이 기간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1% 급등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11일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13.34%로 매매가 오름폭(5.62%)보다 2.4배 가량 높았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2.5% 오르는데 그쳤지만 전세가격은 무려 16.85% 치솟았다.

서울시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가격은 더 올라 2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평균 전세가격은 8458만원 올랐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연간소득(5682만원)보다 1.5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6.52%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3.61%로 낮아졌다.

하지만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지난해 1612만원으로 2013년(1172만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세가격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률이 낮아져도 실제 가격은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올들어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다시 가파르게 올라 지난 8월 기준 5.15%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상승폭을 훌쩍 넘어섰다. 이 기간 평균 전세가격은 2496만원이나 급등, 2013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서울이나 경기 일대 외곽을 전전하는 전세난민과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55%로 2년전에 비해 4.5%포인트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이사철에 앞두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집주인 위주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